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ｏ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 수하물처리 시설공사(물품공급 및 용역 계약)

- 사업기간 : 2004.12.20.∼2008.6.30.(3년 6개월)

- 총사업비 : 99,337천유로

- 발주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계약자(도급자) : P&S컨소시엄〔○○○, ××산기(주), △△△(주)〕

ｏ 공사 대가의 지급

ⅰ) 선금 : 제작비 및 설치비의 10％(선금상환보증서와 대가지급청구 후 지급)

ⅱ) 제작비 : 계약금액의 80％는 대가청구에 의하여 기성청구 후 지급, 10％는 선금으로 대체, 나머지 10％는 유보

ⅲ) 설치비 : 매 3개월 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의 80％는 대가지급청구 후 지급, 10％는 선금으로 대체, 나머지10％는 유보

ⅳ) 시운전비, 시험검사비 등 :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의 90％는 대가지급 청구후 지급, 나머지 10％는 유보

⇒ 유보금(10％)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내 지급, 나머지 5％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내 지급

ｏ 하자보증서 제출

- 계약자가(도급자)가 총 계약금액의 5％에 상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하자보증서 제출(유효기간 : 조건부인수증 발급 후 36개월)

(질의내용)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ｏ 제작비ㆍ설치비 등의 공사대금을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ｏ 당해 유보금액 중 50％(계약금의 50％)는 조건부인수증을. 나머비 50％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하여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갑설〉 기성고가 확정되어 기성대가를 청구할 때(국세청의견 : 하자보증금과 동일)

〈을설〉 조건부인수증* 및 최종이수증**을 첨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한 때(질의자 의견)

〈병설〉 그 대가를 청구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때

* 조건부인수증 : 계약자의 시운전과 공사주도에 의한 시험운영을 통해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발행

** 최종인수증 : 상업운영을 통하여 계악서상 전체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공사가 계약자에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