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2000. 2. 28에 설립된 철강 전자상거래 전문회사로서 2000년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1년 7월에는 신용보증기금 ○○은행과 함께 전자보증시스템 및 전자결제시스템을 국내최초로 공동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로 이해 2002년 3월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B2B결제표준화 모델로 선정되어 전자거래 종합지원부문 표준화사업 참여업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3 항목(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분)이 당사의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

(질의)

법 제7조의 3에 규정한 요건은 ① 다수의 참여자가 경쟁입찰을 할 것 ② 입찰공고 및 응찰, 낙찰공고 등이 전자무서에 의할 것 ③ 결제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방식으로 결제할 것 ④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것 등이라고 판단되는 바, 당사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모델 및 거래프로세스를 설명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당사의 사업모델이 법 제7조의 3에 부합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