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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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추징 여부재조예46019-109생산일자 2002.06.21.
AI 요약
요지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은 추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이 없이 2000.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을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 12. 29 전면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세액 추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