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재조세-355생산일자 2004.04.03.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세법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ｏ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고 10년 경과후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상실되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동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