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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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14생산일자 2007.08.1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ㆍ당초 신고 : 신고과표 1,000(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 손加)
ㆍ수정신고 : 경정과표 1,000(1000 － 200 ＋ 200)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손下),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200(손加)
(질의요지)
ｏ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과표에서 차감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과소신고금액(200) ＝ 경정과표(1000) － 신고과표(800＝1000－200)
〈을설〉 경정과표와 신고과표가 동일하므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금액(0) ＝ 경정과표(1000) － 신고과표(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