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ㅇ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연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ㅇ 종전에는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석(국세청 법인 46220-859, 1996. 3. 18)을 하였으나,

ㅇ 국세청의 2000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 12. 21)에서 이 날(심의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었음.

ㅇ 질의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 199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은 가산세 부과 불가

2. 질의배경

ㅇ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분을 경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게 됨으로써 환급되는 법인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당초 우리부 예규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로 하고 있었으나

-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0. 10. 7)에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익일로 변경하고, 변경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 12. 21)에서 재경부 「환급가산금 기산일」예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해석을 변경하고

- 변경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ㅇ 국세청 해석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