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워크아웃기업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서 2000. 12. 27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기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이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손익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경우 그 손익이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개시일로 할 수 있는 바,

분할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 기간 중 손익을 실질적으로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면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2001. 1. 1로 할 수 있음.

〈을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임.

（이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이 임의로 약정에 의하여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