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제3국의 외국법인 B에게 T/T방식으로 곡물 등의 재화를 판매

ｏ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A와 B간의 거래에 개입, A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B에게 국외에서 직접 판매하는 등의 중계무역 수행

□ 내국법인 갑은 당초 판매자인 외국법인 A로부터 180일 Shipper's Usance조건(180일간 판매자신용공여 연지급조건)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동 재화를 즉시 외국법인 B에게 T/T방식으로 판매

ｏ 180일 후 내국법인 갑은 외국법인 A에게 재화 매입대가를 지급

* 상기 거래를 통해 내국법인 갑은 유산스기간 중 사실상 자금차입효과를 얻음.

2. 질의 요지

□ 외국법인 A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재화판매대금 중 Shipper's Usance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ｏ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중 어느 것을 구성하는가의 여부

〈갑설〉 이자소득에 해당

□ 갑의 중계무역은 사실상의 금융거래에 해당

ｏ 따라서 이자상당액은 A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고, 갑은 해당 조세조약 소정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

□ 갑이 중계무역을 통해 자금차입의 효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ｏ 쟁점 이자상당액은 A의 재화판매대금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

ｏ 따라서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