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캐나다법인인 ○○ Services Company Canada의 한 사업부문인 ○○ Pipeline Inspection Service(“○○”)는 1998년 9월과 1999년 8월 두차례에 걸쳐 국내의 ××가스공사와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 점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배관의 결함여부 탐지와 배관의 부식ㆍ변형 및 용접부 결함 등의 유무ㆍ정도ㆍ위치 등 상세현황, 관로의 실제곡률과 배관의 적정운전 압력 및 수명예측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여 배관의 최적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고 ××가스공사로부터 미화 △△△불(법인원천세 제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받았음.

위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가스공사는 1998.7.23.에 국세청에 질의하여, 1998.10.28. 국세청으로부터 동 용역제공은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한편, ○○는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 점검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5조 제2항 제(h)호에 따라 동 안정성 점검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았음. 또한, ○○는 동 용역제공기간동안 지점 등 다른 어떤 형태의 고정사업장도 국내에 두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질의자는 ○○가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 점검용역대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인원천세 포함)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는 동 용역제공의 대가가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동 조약 제14조에 규정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즉, 당해 안전성 점검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동 대가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7조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로부터 면제됨. 그러나 동 안전성 점검용역이 기존 국세청 예규처럼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된다면, 동 대가는 ○○의 고정사업장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음.

외국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귀부는 본건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예규(재국조 46017-114, 1996.7.22.)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동 감리용역이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 제4항에 해당하여 그 대가는 동 협약 제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므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한 바 있음. 귀부의 1996년 예규를 참조하여 ○○가 ××가스공사에 제공한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 점검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