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소득처분 여부재국조46017-89생산일자 2003.06.1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본점제외)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음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스위스법인의 국내지점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네덜란드 소재 외국법인 “을”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국조법 제9조에 의거 “갑”이 “을”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을”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반환약정을 하더라도 “을”의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임.
〈을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구분 | TP금액 반환시 | TP이외 익금산입금액 반환시 |
내국법인(외투법인포함) | 소득처분 없음 | 소득처분 있음 |
외국법인 | ? | 소득처분 있음 |
3. 관련법령
- 국조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국조법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24조【무차별】 제1항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무차별】 제1항
- OECD MODEL TAX CONVENTION 제24조【무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