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에서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보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당확정일이란 외국자회사의 배당금확정일(주총결의일)을 말하는지, 아니면 배당금수령권리가 확정되는 날(배당권리부 시점 : 일반적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

내국법인이 외국회사의 주식(지분 30％)을 3년간 소유하다, 2002. 1. 30에 매각하였다고 가정.

외국자회사의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이 2. 25에 있었다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됨.

1) “배당확정일”을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로 해석하면 상기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비록 배당금액의 결정은 사후에 결정되더라도)로 보아 사업연도종료일로 보면 상기의 내국법인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