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 법률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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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법률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추징대상자 여부재국조46017-94생산일자 2001.05.29.
AI 요약
요지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시, 추징대상자는 동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회신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대상자는 동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ｏ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할 경우 누구로부터 추징하게 되는지의 여부
- 외국투자가는 투자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완료하여야 함. (구 외자도입법 제11조 제1항)
· 동 납입기한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구 외자도입법 제11조 제3항)
- 위와 같은 경우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