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구에서는 00아파트 내 행정재산인 공용도로 주차면 180면을 00아파트입주민용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년 계약으로 500만원을 사용료로 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위․수탁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