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시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임.세무사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함.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임.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세무사법 제15조 제1항상의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