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이축권(移築權)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移築權)”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 “영업권 등 권리의 양도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갑설〉

□ 이축권은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할 뿐

○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 영업권 등 권리의 양도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을설〉

□ 이축권은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이나

○ 이축권 양도에는 양수인이 건축물 건축후 그 공부상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 양도대금에는 장래의 부동산에 대해 공부상 명의변경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