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에도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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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에도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세감면 적용여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4생산일자 2006.09.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에 따른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도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 방법
［1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 적용(중복 적용)
［2안］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감면중 선택 적용
(예1) 신축주택을 4억원에 취득하여 10억원에 양도, 양도차익 6억원
［1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양도세 75백만원＊) → 농특세(20％) 15백만원 납부
＊ 6억원 × ［(10억원-6억원)/10억원］ ＝ 2.4억원 × 36％(-1,170만원)
［2안］ ①과 ②중 선택적용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양도세 75백만원 납부(농특세 없음)
② 주택 양도세 2억원＊ 감면 → 농특세(20％) 40백만원 납부
＊ 6억원 × 36％(-1,170만원)
(예2) 신축주택을 3억원에 취득하여 6억원에 양도, 양도차익 3억원
［1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세액 없음 → 농특세 없음.
［2안］ ①과 ②중 선택적용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세액 없음.(농특세 없음)
② 주택 양도세 96백만원＊ 감면 → 농특세(20％) 19백만원 납부
＊ 3억원 × 36％(-1,1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