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사례와 같은 경우 “제조업”으로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 례〕

ｏ 신발제조업체로서 해외바이어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고

­ 제품을 기획, 샘플을 개발·제작하고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디자인은 해외 바이어가 제공

­ 베트남의 현지법인에 생산을 의뢰하여 현장에서 선적, 수출

· 현지법인은 선적시 INVOICE, PACKING LIST 등 수출서류를 당사로 송부

· 당사는 당초 바이어로부터 받은 L/C내용에 따라 INVOICE, PACKING LIST를 수정하여 L/C개설은행에 송부, 대금 당사 입금

· 당사는 베트남에 수입대금을 결제

※ 1차 질의에 대한 국세청 의견 : 사실판단할 사항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등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