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는바, 회신내용이 당법인의 의견과 달라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남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던 중 남편의 사업실패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되어 그 배우자가 그 주택을 경락받아 6개월간 경락전과 같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당법인의 의견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이유 :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함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구성원의 형평상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그 소유권변동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1세대 보유기간이 남편소유기간의 배우자소유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이 되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