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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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제한세율 적용여부국업46017-59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태국법인(비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의 비금융기관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동 태국법인은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비금융기관인 태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투자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지분율 40％) 태국의 회사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쓰고 있는 바, 금번에 이자의 지급시기가 되어 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세율 및 주민세 포함여부를 질의코자 함.
태국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제12조 이자소득을 보면,
ｏ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또는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로써 타방체약국의 법인이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함)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그 일방체약국의 조세는 그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수취인이 금융기관의 경우만 명시하고 있어 일반법인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의 세법을 적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분명치가 않고, 이 경우 주민세는 2.5％를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