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예규·판례

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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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업46522-199

생산일자 1999.12.22.

AI 요약

요지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의 제공하여 받는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용역의 성질이 전문지식이나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일부만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회신

1.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내국법인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2. 그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3. 또한, CSFB 홍콩지점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CSFB 홍콩지점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동 지점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행한 금융자문용역의 구체적 내용 및 체류기간 기타 한국에 소재한 관계 회사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4.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상 PART Ⅱ란의 실지급자란에 용역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는 다른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그 대가를 송금하는 내국법인의 관련사항을 기재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배경

- 당행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당행이 주주로 있는 ○○중공업(주)의 주식매각을 위하여 타주주사인 한국○○공사 및 한국○○으행으로부터 주식매각을 위임받아 당해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주식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당행은 본건 주식매각업무에 대한 금융자문을 받기 위하여 스위스계 투자은행을 금융자문사(Financial Advisor : 이하 FA라 함)로 선임하여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을 제공받고 있음(계약당사자는 주주사를 대표한 당행, ○○중공업 및 FA홍콩지점임).

- FA는 스위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투자은행으로서 홍콩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내에는 스위스가 본점인 은행지점과, FA의 자회사인 FA Europe Limited(런던)가 본점인 증권지점을 두고 있음(한국에는 법률상 별도계열인 2개의 지점이 존재).

- 본건 금융자문업무는 투자은행의 일상업무인 M&A업무로서 FA홍콩지점 직원들에 의하여 주로 홍콩에서 수행되고, 동직원들은 국내에서 자료수집 및 업무연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행은 동 업무수행의 대가로 FA홍콩지점앞 금융자문료 및 실비를 송금할 예정임.

나. 질의사항

1. 법인세 관련사항

- 이 경우 본건 자문에 대한 금융자문료 및 실비를 FA홍콩지점앞 송금하지만, 본사가 스위스에 있으므로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 상기 금융자문료 및 실비의 소득종류는 무엇인지.

- 상기 조세조약 적용여부 및 소득의 종류에 따른 법인세 관련 사항은.

·서울지점 소득귀속여부, 비과세여부, 원천징수여부 등

2. 타주주사를 대리하는 당행의 세무상의 지위

- 당행은 매각절차 전반에 대하여 타주주사인 ○○ 및 ○○은행을 대리하고 있으며, 금반 FA홍콩지점으로부터의 지급청구서(Invoice)상에도 당행앞으로만 청구되었는 바, 실제 송금인증을 위하여 납부세액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거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경우가 발행할 경우 세무상 당행이 직접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각 주주사가 직접 처리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