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투자가들이 수입하는 자본재로서 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투자가들이 수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국조1234-396생산일자 1977.02.19.
AI 요약
요지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투자가들이 수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및 기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