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석, 귀금속등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석, 귀금속등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의 배경 및 취지재소비46016-25생산일자 2001.01.31.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점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음
회신
1. 일부 물품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데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데에 있고2. 동일한 물품에 대해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특별소비세외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여러 세목이 있음.3. 참고로 보석·귀금속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최저한이 2001. 1. 1부터 종전의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고급시계, Golf채, 모피등 타 유사상품과 형평성을 달리하여 유독 보석, 귀금속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배경 및 취지는 무엇인지.
2. 고급시계, Golf채, 모피등 타 유사상품과 달리 유독 보석, 귀금속 상품에 대해서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적용결과 유통마진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2중 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당사 입장에서는 판단되는 바 이러한 현상에 관련한 귀부의 의견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