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조금 지급받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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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조금 지급받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금액과 상계 가능한지 여부재직세1264-696생산일자 1980.03.12.
AI 요약
요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도 됨.
회신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한 경우(압축기장)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 4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의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을법인세법 제23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압축기장한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4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