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 여부

예규·판례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당해 사...

질의회신

조세1231-3305

생산일자 1978.11.03.

AI 요약

요지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님.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