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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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의 특수관계여부조세1231-253생산일자 1978.01.25.
AI 요약
요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