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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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판단조법1265.2-1361생산일자 1983.12.23.
AI 요약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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