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분리해서 거래가능한 장농의 독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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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분리해서 거래가능한 장농의 독립식・비독립식에 해당 여부재소비1265.3-1416생산일자 1984.12.29.
AI 요약
요지
각기 개별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제조장에서 통상 개별로 반출되는 장농은 가구중 독립식 장농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양식장의 일종인 옷장 이불장 서랍장으로서 각기 개별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제조장에서 통상 개별로 반출되는 장농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1종제2류제4호 가구중 독립식 장농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구중 제조장에서 제작되어 반출할 때 옷장, 이불장, 서랍장 등의 각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고 있으면서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거래되는 장농이 독립식 또는 비독립식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