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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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법1260-958생산일자 1983.09.12.
AI 요약
요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