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가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예규·판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가 대리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조1260.1-1744

생산일자 1980.06.13.

AI 요약

요지

수입영화필름 저자권의 사용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외국에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필름 저작권의 사용료 (Royalty)를 지급할 때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 간세 1235-2705 (1977. 8. 24)를 참고하시기 바람.나. 방위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참고 예규］(간세 1235-2705, 1977. 8. 2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의 대가를 제외)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유사례규 조법 1265-533, 1982. 4. 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인이 외국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할 때 필름대금 (Prints)외에 영화필름 저작권의 사용료(Royalty)를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3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영화필름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Royalty 지급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 무유무

※참조 유사례규 조법 1265-533, 1982.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