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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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국조1260-3457생산일자 1979.09.18.
AI 요약
요지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된 본사의 지주회사와 거래하는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A와 을의 관계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A는 을의 국내사업장이 됨.2.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3호의 ［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의 의미는 거래처가 하나일때 뿐만 아니라,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이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과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한민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파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갑］의 국내지점 ［A］가 갑법인을 100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 ［을］이 대한민국에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수입업자에게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을］로부터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을 때 A가 을의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