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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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조1260.1-3483생산일자 1979.09.18.
AI 요약
요지
쿠웨이트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쿠웨이트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상호 면제하는 것임.
회신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의 항공사가 외국(쿠웨이트)에 지점을 개설 항공기를 취항하고 있는 반면, 외국항공사(Kuwait Airways)는 장차 취항 예정인 경우, 쿠웨이트서 한국항공사에 법인세를 부과치 않는다면 한국도 장차 동 외국항공사에 동일한 법인세 면제조치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