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항공의 국제운수소득의 법인세 면제...
질의회신
국조1234-2078생산일자 1975.09.22.
AI 요약
요지
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면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면제되며 방위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한.일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면제 되며, 방위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본항공의 국제운수소득 및 수입에 대하여,
1.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방위세의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