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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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국조1234-4143생산일자 1977.11.12.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회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