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의...
질의회신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외인1264.37-241생산일자 1984.01.2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동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