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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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한 인세의 소득구분외인1264-3719생산일자 1984.11.19.
AI 요약
요지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자유직업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한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지급할 경우 동 인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 의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44조 제3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