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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의 수익사업 소...
질의회신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조법1264-285
생산일자 1984.03.0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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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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