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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질의회신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 계산
조법1264-238
생산일자 198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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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계산은 사업연도의 정미수입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액계산은 사업연도의 정미수입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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