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법인의 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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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법인의 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조법1264-959생산일자 1983.09.12.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주)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공법인인 대한석탄공사가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을 시 동금액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