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간 차등배당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예규·판례

과점주주간 차등배당 행위의 부당행위계...

질의회신

조법1264-220

생산일자 1983.03.02.

AI 요약

요지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차등배당결의에 참여한 6개 법인이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0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