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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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법1264-163생산일자 1983.02.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법류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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