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본인은 폐지를 수집 1차가공(분쇄압축)하여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폐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폐지를 구입할 경우 영수증을 교부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

3. 관할세무서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수시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거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임.

4. 본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사항확인(주민등록증에 의하여)후 영수증을 교부받아 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음.

(질의)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관세관서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적법한 제재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되며 적법하게 거래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본인에게 불이익(매입세액 불공제)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은 대부분 아파트 등의 청소를 하면서 폐지 등을 모아서 일정량이 확보되면 본인에게 팔고 있는 영세민들인 바, 이들을 사업자로 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