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도 과학교육원에서 수입하는 재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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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도 과학교육원에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세 면제여부재소비46015-259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교육원이 조달청과의 계약을 통해 과학·교육·문화용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교육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