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한국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는 경우, 동 기관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보수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적용됨

중국의 “중국인민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동 기관 직원들의 용역은 한·중조세조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부용역”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이들이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