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은행의 서울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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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은행의 서울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 loan participation거래를 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여부재국조46017-118생산일자 1996.07.26.
AI 요약
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행한 대출금에 대한 일부채권에 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991. 9. 24 ○○○은행 서울지점이 □□산업리스(주)에 행한 대출에 대한 대출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1992. 4. 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참가은행)과 Loan Participation거래를 하여 ○○○은행 서울지점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