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 주식의 의제배당여부재국조46017-24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1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