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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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재법인46012-81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며 1995.1.1.〜1995.3.30. 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 1995.3.30. 시행규칙 개정전의 별표 1, 2의 내용연수에 의함
회신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며 1995.1.1.∼1995.3.30.(개정된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포전) 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 1995.3.30. 시행규칙 개정전의 구 규칙 별표 1, 별표 2의 내용연수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의 경우 1995.1.1. 이후에 취득하는 자산부터는 임차인이 적용할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문제가 있어 질의함.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1995.1.1.∼1995.3.30.(개정된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포전)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