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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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수입금액에 시설이용보증금의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의 포함여부재법인46012-30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는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골프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는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용 부동산은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대중 및 간이골프장의 경우 3)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수입금액의 범위에 입장료 대신받는 시설이용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설) 포함됨.
(을설)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