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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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정의재법인46012-17생산일자 1994.04.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단서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이라 함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 . 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법령의 규정 도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