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7. 8. 25자로 국세청에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문(재일 46014-2112, 1997. 9. 4)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

본건 질의의 경우 필지분할 및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또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판단됨. 만약 동 해석에 따를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계산 체제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한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