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은행 서울지점인 갑은 외국금융기관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투자자에게 외화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려고 함

    -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서 국제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일부(아래)에서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된 한국의 제 법률 등에 따라 한국 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됨

     ･ 경제개발 증진(촉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조치)

     「한국･체크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한국･그리스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한국･슬로바키아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법률

     「한국･인도 조세조약」제24조 제4항

     「한국･터키 조세조약」제22조 제4항

     「한국･태국 조세조약」제23조 제2항

나. 질의요지

○ 질의요지

 외국은행 서울지점 또는 기타의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제공하는 외국금융기관 또는 외국투자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우리나라가 위 6개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개발증진(촉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조치) 또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제 법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